법령 도시개발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시개발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을지 1 세종 1 경연 1 서원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건 1 문용호 1 최돈억 1 김원진 1 노세연 1 유어녕 1 김교형 1 전완규 1 정화진 1 이재원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7가합570628(본소), 2018가합559895(반소) 판결
  [정산금등·대여금][미간행]
   정산금 대여금
  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2017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7. 11. 1. 선고 (청주)2017누2913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주택법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나20224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7. 선고 2012나34001 판결
  [환지청산금][미간행]
   환지청산금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2009년